위기의 국가(지그문트 바우만/카를로 보르도니 지음)

현대의 특징이라면 아름다운 단어일수록 환상적이다는 것.

TV의 광고를 보노라면 인간의 모든 것을 만족시켜 줄 듯한 좋은 단어들은 다 동원되고, 행복이 손안에 있는 듯 하다.

하지만 주위를 돌아보면 그렇지 않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어디에서나 발견된다.

많은 지식을 갖추었다고 현명한 것도 아니고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지도 않다.

삶의 질은 못살던 시절보다도 못하다.

이 책을 읽노라면 인간이란 존재에서 무얼 기대해야할지 답이 없어 보인다.

나 자신이 인간이기에 결국 그 비난에서 나도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희망을 가져보자. 그리고 나의 자식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고자 노력해 보자" 이렇게 다짐해 본다.

 

이제 우리는 위기와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이미 우리는 오염, 소음, 부정부패, 공포 등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공포라는 가장 오래된 감정은 불안정을 특징으로 하는 오늘의 현실에서는 늘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이제 우리는 위기와 함께 살아가는 데 익숙해져야만 합니다.

이제 위기는 이곳에 늘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머지않아 국가나 사회같은 '위로부터' 구원의 손길이 내려올 것이라는 희망을 버려야만 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현재의 위기는 권력과 정치의 분리라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출현했던 위기들과 다릅니다.

권력과 정치의 분리는 모든 '위기'가 당연히 필요로하는 것, 즉 나아갈 길을 선택하고 거기에 필요한 치료법을 적용할 수 있는 주체의 부재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부재는 별거 중인 권력과 정치가 다시 합치기 전까지는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계속해서 장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는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은 채 국민을 지도하고 통제합니다.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사회적 기능을 경제적 계산에 종속시킵니다.

실제로 신자유주의는 공공서비스에 생존력 지표들을 도입했습니다.

공공서비스가 마치 사기업이나 되는 듯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교육, 건강, 사회보장, 고용. 과학 연구, 공공 서비스, 안전 등의 분야들을 분석표에 따라 관리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책임을 없애버리고 국가가 전통적인 권한들을 포기하게 만듦으로써 그러한 권한들을 점차 민영화하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권력 상실은 경제 정책의 약화를 낳고, 이는 공공서비스의 약화로 이어집니다.

국가의 위기는 다음의 두 요소 때문입니다.

하나는 국가가 경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결정을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무능력의 결과로서 적절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긴축재정, 탈 규제, 제도적 권한들의 이양 등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국가 장치와 갈수록 줄어드는 그 권한들을 존속, 유지시키기 위한 조치들일 뿐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위기의 국가는 공공복지를 제공하고 보장하는 기구가 아니라 시민에 빌붙어서 스스로의 생존에만 신경을 쓰는 '기생충'이 됩니다.

 

발리바르가 말하는 '국가없는 국가주의'입니다.

'국가없는 국가주의'는 앞에서 이야기한 짐을 개인에게 전가하고는 스스로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간접적 '거버넌스'의 한 형태입니다.

지금 당장 대체물을 찾을 수 없는 포스트-베스트팔렌 모델의 위기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이면에는 소위 '신자유주의 철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이동의 자유를 허용하되 원래 국가의 책임이던 것들의 대부분을 사적 부문에 넘겨버립니다.

그 결과,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통짗하는 완전히 새롭고 이상한 지배 형태 즉 '국가 없는 국가'가 출현합니다.

 

우리는 복지 시스템들이 하나씩 하나씩 없어져 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분노는 무관심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밟아 뭉개면서 가장 가가이에 있는 생명 줄에 매달리는 전시경제나 비상시처럼,

사람들은 갈수록 어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단지 일시적 위기에서 살아남고 챙길 수 있는 것을 챙기는 데만 신경 쓸 뿐 다른 문제에는 무관심합니다.

 

'진보'는 한 쪽 방향으로의 일직선적인 움직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전 보장이 견디기 힘들 만큼 지나치게 간섭적이고 억압적이라고 느껴지면 자유에 대한 욕구 쪽으로 갔다가,

자유가 극소수의 승자와 너무나 많은 패자들을 만들어내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위험한 일이라고 느껴지면 안전에 대한 욕구 쪽으로 가는

끊임없는 왕복과정에서 추진력을 얻는 일종의 진자같은 것입니다.

 

같은 이상을 품고 공동의 가치들을 믿고 그것들을 위해 함께 싸우고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잠재적 적이 아니라

같은 목표들을 추구하는 동료로 느끼는 사람들 간에 존재하던 신뢰의 끈은 이미 끊어졌습니다.

평등한 사람들 간의 연대는 공동의 목적과 가치를 갖는 공동체에 기초하는데, 이상들이 실패하게 되면 그러한 연대가 존재할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도리어 최근까지 친구로 여겨지던 사람이 이제는 경쟁자, 경계해야 할 적이 됩니다.

 

많은 정치 체제들이 냉소적인 속내를 감춘 채 시민들을 속이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민주주의를 표방합니다.

그것은 실제로 민주주의가 아니면서도 거짓 가정들과 기만적인 약속들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지지를 끌어 모읍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서, 오늘날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인민의 지배라는 원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노골적인 의심까지는 아니더라도 갈수록 짙은 회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25세 이하의 인구 중 25퍼센트는 실업 사태에 있습니다.

Y세대는 기간제 근로 계약과 인턴 근무를 피하기 어려운데, 이 두 가지 근로 형태는 모두 교묘한 책임 회피와 노골적이고도 무자비한 착취를 위한 편법입니다.

2006년 인턴 사원은 대략 60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120만 명과 150만 명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간의 싸움에서 현재는 자본주의가 우세한 국면에 있습니다.

적어도 힘의 불균형을 회복할 기반을 되찾기 위한 민주주의 측의 반응이 시작될 때까지는 이런 국면이 이어질 것입니다.

 

탈규제는 공적 권력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가리킵니다....

탈규제는 신자유주의, 서비스의 민영화, 복지국가의 급속한 축소로 나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이 행보의 끝은 균형 예산입니다.

국가는 공기업이 아니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할 필요가 없고 사회복지를 제공하고 부를 재분배하는 역할을 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균형 예산이라는 말은 일종의 형용 모순입니다.

프랑스 여행중 묵었던 곳

사람이 설 수 있는 조그만 공간의 샤워실이 있었던 게 기억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