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미래(조영태 지음)

출산율 저하는 산업 규모의 감소, 경제력 감소의 현실이 되고,

복지를 받쳐줄 비용은 줄어들게 된다.

남은 대안은 옛날처럼 가족이 모여 생활 비용을 최소화하고,

아이를 낳고 키워서 사회를 유지 가능하게 하는 가정에 그만큼 혜택을 주게 될 것이다.

 

인구학은 사람이 태어나고 이동하고 사망하는 것, 이 3가지를 다룬다.

 

2010년에 센서스 결과를 보고 일본이 충격에 빠졌다.

만49세까지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남성 20.1%, 여성 10.6%나 되었기 때문이다.

 

저출산의 시작인 2002~2005년 생의 아버지는 52%가, 어머니는 44%가 대졸 이상의 학력을 지니고 있다.

심지어 2012년에 태어난 아이의 부모는 74%가 대학을 나왔다.

 

30년만에 소비와 생산의 규모가 2분의 1 규모로 줄었다는 뜻이다.

아직은 저출산 세대가 청소년이어서 우리가 실감을 못하고 있을 뿐,

앞으로 이들이 사회에 진출해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되는 순간부터 저출산의 파괴력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2015년 전체 4년제 대입 경쟁률이 1.91대 1이었던 와중에 서울의 4년제 대입 경쟁률은 8.71대 1이었다....

이에 따르면 전국의 4년제 대학 실질경쟁률은 저출산 세대가 입학하는 2021년에 1대1이 될 것이고,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실질경쟁률도 4.5대 1, 수도권 4년제 대학은 2.77대 1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5년 현재 사립대학 1년 운용예산의 약 65~70%가 등록금에서 나온다...

그런데 지금은 2000년대 초반에 80% 수준의 진학률을 기록한 후 현재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을 폐업할 경우 재단이 부지와 시설 등 대학의 자원을 매각해도 그 자금이 재단에 들어갈 수 없다.

비록 개인이 투자했더라도 학교가 폐교하는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자금은 국가에 귀속되게 하는 것이

현행 사립학교법이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현재 인구가 9400만이고, 중위연령이 2016년 현재 27세다.

중위연령이란 나라의 전체 인구를 나이순으로 세웠을 때 중간지점에 있는 사람의 나이를 의미하는데,

우리 나라는 44세이니 베트남이 얼마나 젊은 국가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2010년과 2015년의 100세인은 65%가 도시 지역에 살고 있고, 43%가 수도권 거주자다. 이들은 가족과 살지 않았다.

그럼 어디에 있겠는가? 맞다. 요양원이다.

2015년의 100세이상 고령자 가운데 43%가 노인 요양원과 요양병원 등 시설에 마물고 있었다...

수명은 길어지는데 건강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기대수명이 남자는 65.2세, 여자는 66.7세다.

이 말은 곧 60대 중반까지는 그럭저럭 건강하게 지내다가 그 이후부터 만성질환에 평생 시달린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인이 평균 82세를 살고 있으니, 15년 넘게 이러저런 질병을 안고 산다는 말이 된다.

 

인구학적 시각에 대해 알고 나서 사보험도 국민의 건강관리에 신경써야 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고 했다...

보험회사가 고객들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사를 두거나, 건강관리용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개발해 보급할 수도 있다.

 

오늘날 베이비부머 2세대들은 실질적인 우리 사회 최고의 기득권층이다. 그래서 진보적인 편에 결코 서지 않는다.

말로는 여전히 민주적 시민 의식이 강한 것 같지만 투표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변에 자시과 비슷한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노인이 나밖에 없으면 외롭고 힘이 없으니 자살률이 높은데,

나 같은 노인이 많으면 외롭지도 않고 정치적 힘도 세서 요구할 것도 많아진다.

 

아직 저출산 세대가 입학하지 않은 고등학교도 이미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약 13.2명밖에 되지 않는다.

OECD 국가들의 고등학교 교사 대 학생비가 2010년 이후 14명 선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저출산 세대로 고등학교의 모든 학년이 채워지는 2020년에는 우리나라가 OECD에서 가장 낮은 교사 대 학생비를 갖는다.

 

'프리타'라는 말은 프리랜서와 아르바이트의 합성어로 일본에서 만들어졌지만,

머잖아 한국의 상당수 젊은이들이 프리타를 하며 살게 될 것이다.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서비스 산업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생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낮으므로 프리타 족이 그 수입만으로 생활하기가 어렵다.

가족은 당연히 꾸릴 수 없으니, 이런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저출산 흐름은 저절로 강화된다.

 

고령화된 베이비부머들은 은퇴하면서 지출을 줄이고,

저출산 세대는 규모도 작은 데다 그나마 변변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소비를 많이 못한다.

 

베트남의 특징

- 자국기업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이동 가능성이 희박하다.

- 교육열이 높지만 자국기업이 거의 없으므로 이들을 흡수할 일자리가 많지 않다.

- 베트남에서도 고령인구가 급성장하고 있다.

 

국가는 아이가 없으면 안되지만 개인은 아이가 없는 편이 이득이다.

인구를 둘러싸고 신종 님비현상이 나타나 국가와 개인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는데,

인구교육을 한다면서 애국자를 만들려 하면 효과가 있을까....

복지는 한번 시작하면 줄이기 어렵고, 해도해도 끝이 없다.

 

저출산 해법을 복지가 아닌 투자로 보기 시자하면

관련 정책 또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잘해줄게'라고 말하며 비용을 쓰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보다는 '나중에 내가 힘들 때 네가 도와줘'라고 상호부조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아이들에 대한 질적 투자는 주로 가족 단위로 이루어졌다.

아동에 대한 교육의 책임은 사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여 년간 교육의 실질적인 책임과 주체는 가족이었기 때문에

집집마다 극심한 경제적 부담을 감내하고 사교육에 올인해 온 것이다.

내가 투자한 만큼 자녀들이 잘 자라줘서 우리 가족에 배당금을 가져다 주기를 기대하면서.

그런데 지금의 10대부터는 그들이 성장하여 만들어낼 배당금을 가족에게 돌려줄 가능성이 거의 없다.

복지국가를 추구하면서 개인이 창출한 배당금은 정부를 통해 사회적으로 분배될 것이기 때문이다.

투자는 가족이 하는데 배당은 사회가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매우 심각한 사회적 갈등의 소자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족이 투자의 주체라면 배당의 주체 역시 가족으로 돌려주든지,

아니면 배당금을 사회가 받는만큼 투자도 사회가 해야 한다...

결국 합리적인 선택은 다음 세대에 대한 투자와 배당을 모두 사회가 담당하는 것이다.

내가 주장하는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가 바로 이것이다.

 

사회 그중에서도 경제분야는 두 가지 역할을 반드시 해주어야 한다.

하나는 개혁적인 수준의 인식 개선이고 다른 하나는 전향적인 직접투자다.

 

작아지는 사회에 맞는 체질을 만들다

- 기업이 노하우와 민첩함이 필요하다.

- 정해진 미래에 적합한 사회구조를 마련하자.

- 10년 후 재도약은 가능하다.

 

댄 브라운 <인페르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