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의 길(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지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러나 게으른 인간은 때론 편함을 위해 자유를 포기하기도 한다.

이 세상에 완벽한 평등이란 있을 수 없다.

같은 지점에서 모두가 출발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개개인별 속성에 의해서 삶의 수준과 부는 달라지게 되어 있다.

결국 제일 공정한 방법이란 서로 경쟁하며 자연스럽게 최선의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 책은 자유와 경쟁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한다.

그리고 세상을 계획하여 평등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사악한 자들에 대해 경계할 것을 알려준다.

 

사회주의 계획 경제의 진실을 알게되고 사회주의를 민주주의를 통해 실현시키려는 것은 "노예의 길"이라는 하이에크의 경고를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의 결정권자로서 그것을 국가에 맡기는 의존적인 '노예'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당당한 '주인'으로 살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개인 자유의 영역을 연장시킨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이를 제한한다.

민주주의는 모든 가능한 가치를 개별 인간에게 둔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각자를 단순한 대리인, 일개 숫자에 불과하게 만든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평등'이라는 한 단어 이외에 공통점이라고는 전혀 없다. 그러나 그 차이를 알아차려라.

민주주의는 자유에서의 평등을 추구한다. 반면에 사회주의는 제약과 예속에서의 평등을 추구한다.

 

피터드러커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막스주의를 통해 자유와 평등에 도달할 수 있다는 신념이 완전히 붕괴하자,

러시아는 독일이 따르던 전체주의적이고도 완전히 부정적인 자유롭지 못한 비경제적 사회로 향하는 똑같은 길을 걷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공산주의와 파시즘이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것이 아니다. 파시즘은 공산주의가 환상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후 도달한 단계이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환상이라는 것은 히틀러 이전의 독일에서만큼이나 스탈린 치하의 러시아에서도 밝혀졌다.

 

사회주의자들은 두 가지 서로 완전히 다른 별개의 것, 서로 충돌하는 것, 즉 자유와 조직을 동시에 믿고 있다.

 

사회주의란 사기업제도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철폐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가 대신에 그 자리에 중앙계획당국이 들어서는 '계획경제'체제의 창설을 의미한다.

 

자유주의는 경쟁이 유익하게 작동하려면, 세심하게 배려된 법적 틀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 그리고 과거 혹은 현재의 법 규칙들이 중대한 결함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며 오히려 강조한다. 그리고 자유주의는 또한 만약 경쟁이 유효해지도록 하는 조건들을 창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다른 방법에 의존해 경제활동의 길잡이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유주의는 경쟁이 대개의 경우 알려진 방법 중 가장 효율적이라는 이유뿐만 아니라 더 크게는 권력의 강제적이고도 자의적인 간섭없이도 우리의 행위들이 서로 조정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경쟁을 우월한 방법으로 간주한다. 사실, 경쟁을 선호하는 핵심적인 주장의 하나는'의식적인 사회적 통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며, 특정한 직업이 그 직업과 연관된 불리한 점과 위험요소들을 상쇄하고도 남을만큼 전망이 있는지 개인이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각자에게 부여한다는 점이다.

 

경쟁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는 일, 경쟁이 유효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만 비로소 경쟁을 대체하는 일, 그리고 아담 스미스의 말을 인용하자면 "거대 사회에 가장 유익하지만 어떤 개인이나 소수의 개인들이 그 비용을 보상할 수 있을만큼 이윤이 나지 않는 성질의"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이 일들은 확실히 국가가 해야 할 광범위한 분야들이다.

 

계획 사회에서는 하나만을 분리해서 생각했을 때는 많은 것들이 모두 달성 가능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계획에 대한 열광자들이 생긴다... 대체로 계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야심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의 과업에 투신한 단순한 심성의 모든 이상주의자들과 모든 남녀를 결합시킨다.... 성자와 같은 일편단심의 이상주의로부터 미치광이 광신자까지의 거리는 단지 한 발짝에 불과할 때가 많다.

 

모든 집단주의 시스템의 공통된 특징은, 모든 사회주의 학파들이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어구로 표현한다면, 특정한 사회의 목적을 위해 사회의 노동력을 의도적으로 조직하는 것이다. 항상 우리 사회에 대한 사회주의 비판가들의 주된 불평 가운데 하나는, 현재의 우리 사회가 하나의 목표를 향한 그런 '의도적' 지시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 즉 사회 속에서의 활동들이 무책임한 개인들의 다양한 변덕과 환상에 여향을 받는다는 사실 이었다.

 

개인주의자들은 개인이 정해진 한계 안에서는 다른 사람의 가치나 선호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치와 선호에 따라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즉 이 영역들 안에서는 게인의 목적체계가 최고의 선이며, 다른 누구의 그 어떤 지시에도 종속되지 않는다고 결론 짓는다. 개인주의 입장의 본질은 바로 개인을 자기 자신의 목적에 대한 최종적 재판관으로 인식하는 것, 즉 가능한 한 자신의 견해가 자신의 행동을 지배한다는 믿음이다.

 

"자유는 더 높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자유는 그 자체로 가장 높은 정치적 이상이다.

훌륭한 행정을 위해 자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사적 삶에서 최고로 가치있게 여기는 대상들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자유가 필요하다."

 

계획과 민주주의가 서로 충돌하는 이유는 경제확동의 지시를 위해 자유를 억압할 필요가 있으나

민주주의가 자유의 억압에 방해가 된다는 데 있다.

 

국가의 행동이 예측가능하려면, 미리 예측될 수도 없고 미리 배려될 수도 없는 구체적 상황들과는 상관없이 국가의 행동이 고정된 규칙들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 그러므로 국가가 더 많이 '계획할수록' 개인들로서는 점점 더 계획하기가 어려워진다....

법의 지배는 모든 것이 법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반대로 국가의 강제력이 미리 법에 의해 정의된 경우에 한해서 사용될 수 있고, 그 강제력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될 것인지 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경제계획은 우리의 모든 목적들을 위한 제한된 수단의 배분을 통제한다. 그리고 모든 경제활동을 통제하는 사람이 누구이든 그는 우리의 모든 목적들에 대한 수단을 통제하므로 무엇이 충족되어야 하며, 무엇이 충족되지 말아야 하는지 결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활동을 계획하려는 민주적 정치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독재권력을 행사하든지 아니면 경제계획을 포기하든지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전체주의 독재자는 곧 통상적 도덕가치들을 무시하든지 아니면 계획에 실패하든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것이다. 노골적으로 나쁜 짓을 일삼는 부도덕한 사람들이 전체주의로 향하는 사회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잠시 민주제도가 억압되고 전체주의체제가 창출하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자.

이 단계에서 당시 상황에 지배적이던 요소는 빠르고 단호한 정부의 행동에 대한 일반적 요구였으며, 단호한 행동 자체를 하나의 목표로 만든 것은 민주적 절차의 느리고 번거로운 과정에 대한 불만이었다. 이때 호감을 끄는 사람은 '일을 해낼'만큼 충분히 강력하고 단호한 인물이다. 이런 의미에서 '강력하다'는 것은 단순한 수적 우세 이상을 의미한다. 사람들의 불만은 의회의 다수결이 지닌 비효율성이다. 사람들이 찾는 지도자는 탄탄한 지지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실천한다는 확신을 주는 인물이다. 군대식으로 조직된 새로운 유형의 정당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 대목에서다.

 

지적 자유가 모든 사람에게 독립적 사고가 똑같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본질은 그 어떤 명분이나 사상이라도 그 누군가에 의해 자유롭게 제기될 수 있다는 데 있다. 반대가 억압되지 않는 한, 동시대인들을 지배하는 사상에 의문을 던지고 새로운 사상을 기존의 주장과 선전을 검증하는 데에다 집어 넣는 그 누군가는 항상 나타날 것이다. 서로 다른 지식과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다양한 개인들의 이러한 상호 작용이 바로 사상의 생명을 구성하는 전부이다. 이성의 성장은 그와 같은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근거한 사회적 과정이다.

 

물질적 상황이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분야에서 우리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자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 자신의 양심에 따라 꾸려간 결과에 대한 '책임', 이 두 가지가 그 속에서 도덕적 감성이 자라날 수 있고, 도덕적 가치들이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 속에서 날마다 새로 창출되는 토양이다. 자신의 상관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양심에 대한 책임, 강제에 의해 강요되지 않은 의무에 대한 인식, 가치있게 여기는 것 중 다른 사람을 위해 어느 것을 희생할지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른 결과를 감수하는 것과 같은 것들이야말로 바로 도덕이란 이름에 어울리는 도덕의 본질 바로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