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란 무엇인가(유시민 지음)

자신이 속한 국가가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국가를 이루는 국민이 훌륭해야 한다.

우리가 오늘 누리는 자유와 행복은 오래 전 희생을 선택한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자식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훌륭한 국가는 우연과 행운이 아니라 지혜와 윤리적 결단의 산물이다.

국가가 훌륭해지려면 국정에 참여하는 시민이 훌륭해야 한다.

따라서 각자가 어떻게 해야 스스로가 훌륭해질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당신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스스로 노력한 결과일 것이다.

잘 길러주고 공부할 수 있게 해준 부모님 덕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적어도 그 절반은 당신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데 힘입은 것이다.....

주어진 기회를 살리는 것은 개인의 몫이지만,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는 일차적으로 국가의 상황에 좌우된다.

우리 삶에서 훌륭한 나라에서 태어나 살고 후손들에게 훌륭한 나라를 물려주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별로 많지 않다...

삶의 절반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의 생각은 국민국가의 울타리를 넘어 세계로 우주로 뻗어나갈 수 있지만, 우리의 몸과 삶은 국민국가를 떠나지 못한다...

오늘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다른 모든 국민국가가 그런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바친 열정과 헌신, 눈물과 희생의 산물이다.

나는 대한민국이 더 훌륭한 국가가 되기를 소망한다....

나는 "사람들 사이에 정의를 세우고 모든 종류의 위험에서 시민을 보호하며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게 행동하는 국가"가 훌륭한 국가라고 생각한다.

첫째는 국가주의 국가론이다. 이것을 신봉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전체주의 성향을 지녔다고 한다.

국가주의 국가론의 논리체계를 처음으로 분명하게 세운 인물은 영국 철학자 토마스 흡스였다.

둘째는 자유주의 국가론이다. 존 로크에서 애덤 스미스를 거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까지

소위 고전적 자유주위자와 신자유주의 철학자들이 오랠 세월에 걸쳐 이 이론을 만들었다.

셋째는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이다.

넷째는 목적론적 국가론으로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펼쳤던 이론이다.

"사회 전체에 큰 이익을 주지만 시장에서 공급자가 나타나지 않는 사업과 기구"는 무엇일까?

오늘날 경제학자들이 공공재라고 하는 것이다.

시장에서 공공재 공급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거기서 나오는 이윤이 그 비용을 보장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사회에서 누구든, 개인이든, 집단이든 다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자기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 뿐이다.

누가 다스려야 하는지는 중요한 문제다.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양, 자신은 그 문제에 관심없는 양 말하는 언론인과 지식인을 조심해야 한다.

국가주의를 신봉하는 지식인들 중에는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혐오를 부추기는 이가 많다.

그들은 성숙한 시민이 정치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 한다. 시민들이 정치에서 멀어지기를 바란다.

고귀한 사랑의 감정일 수 있는 애국심 뒤에는 결코 사랑하기 어려운 야수가 숨어 있는 것이다.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국가에 대한 증오심 또는 혐오감이 그것이다.

애국심은 내가 속한 국가를 사랑하는 감정인 동시에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국가를 배척하는 감정이다.

국가는 때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전쟁과 학살이라는 끔찍한 참화 속으로 몰아간다.

사람은 언어로 생각하고 소통한다.

합리적이든 아니든, 민중이 고귀하다고 여기는 어떤 말을 남이 독점하도록 허용하면 권력을 그들에게 넘겨줄 위험이 찾아온다.

민주주의는 통치자에 대한 공적 통제를 허용하고, 피통치자가 통치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며,

통치자의 이사에 반하는 개혁을 폭력행사 없이 피통치자들이 할 수 있게 하는 일련의 제도적 틀을 의미한다.

진보와 보수는 사유습성과 생활방식, 제도이 변화에 대응하는 정신적 태도를 가리킨다.

진보는 생활환경의 변화가 요구되는 새로운 사유습성과 생활방식, 그에 따르는 제도의 조정 필요성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려는 정신적 태도이며,

보수는 익숙한 것을 지키려 하다보니 변화를 거부하게 되는 태도를 말한다.

보수의 핵심은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 옳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진화의 법칙을 인간의 제도에 적용하면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 틀렸다'고 해야 마땅하다.

풍요로운 사람은 오늘의 상황에 불만을 느낄 기회가 적어서 보수적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내일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서 보수적인 것이다.

생활환경 변화에 적당한 압력을 느끼면서도 학습하고 사유할 여유가 있는 중산층이 가장 뚜렷한 진보주의 성향을 보이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흡스 <리바이어던>

마키아벨리 <군주론>

로크 <시민정부론>

애덤 스미스 <국부론>

루소 <인간 불평등 기원론>

루소 <사회 계약론>

밀 <자유론> <정치 경제학 원리>

피히테 <독일 국민에게 고함>

포퍼 <열린 사회와 그 적들>

베블린 <유한계급론>

니버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베버<직업으로서의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