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미래(앤서니 기븐스 지음)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다는 점이다.

정당과 정부는 물론이고 많은 노동 단체와 시민 단체들은 한국이 어떤 사회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보다 체계회된 논의를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단히 추상적인 수준에서 제시되는 구호 수준이상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한 법률, 제도, 정책 등에 관한 논의들은 대단히 미흡하다 -역자서문-

 

서비스 섹터가 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지만, 그 일자리들이 모두 양질의 일자리라는 것을 보장할 수는 없다.

가능한 한 우리는사람들이 가장 임금이 작은 일자리에 갇히지 않고, 상승 이동할 수 있는 깋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표는 전통적인 수동적 재분배보다는 훈련과 재훈련 사업과 같은 사회적 투자에 우선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배제는 빈곤만이 아니라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가게, 교통, 좋은 교육과 직업 기회에 대한 접근이 부족한 이웃들과 살아가는 것이다.

어느 정도 배제된 많은 사람들은 복지 의존성이라는 부정적인 순환 고리에 갇힌 복지국가 자체의 희생자들이다.

 

불평하는 사람은 어떤 클럽에도 가입하려 하지 않는다.

정치에서 불평하는 마르크스주의 경향은 실제로 정통 민주주의 정치 영역에서 이룰 수 있는 어던 것도 가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비웃거나 무시해야 한다.

이러한 경향은 극좌의 고전적인 행동이며 극좌의 역사 속에 깊숙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좌파들도 그러한 견해에 동조를 한다.

다수의 좌파는 시민들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시민들보다는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 왔다.

이것이 끈질기게 좌파의 사고를 지배해 온 권위주의적 특성이다.

 

이상주의는 외부에서 들여다 볼 때 더 쉽게 유지된다.

의심할 여지없이 좌파의 일부는 좌파가 정권을 잡았을 때보다 우파가 정권을 잡았을 때 더 행복해 한다.

그것은 우파가 정권을 잡았을 때, 적이 더 쉽게 공격되고 이념적 통합성이 더 잘 유지되기 때문이다.

 

불평만 하는 마르크스주의 경향에 굴복한 사람들은 더 온건한 좌파들의 기억상실증보다 더 심한 기억상실증을 지닌다.

그들은 1989년이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냉전 이데올로기적 입장들이 아직도 유지되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나 경제를 경영하는 이론으로서의 사회주의는 죽었다.

 

모든 서구 민주주의에서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정치적으로 어떤 정당에 대한 분명하고 지속적인 헌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

 

새로운 사회민주주의는 좌파의 기본적인 가치인 연대적이고 포용적인 사회에 대한 믿음, 불평등을 제거하려는 노력과 약자의 보호를 유지하고자 한다

새로운 사회민주주의는 강력한 공적 제도와 발전된 복지 국가와 결합된 적극적인 정부가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할 것을 주장한다.

 

빈곤으로부터의 최선의 보호는 좋은 일자리를 갖는 것이고 새로운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일에 강조점을 주었다.

 

많은 좌파들은 범죄를 불평등과 빈곤의 산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범죄와 박탈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재산 범죄와 같은 어떤 범죄들은 풍요와 함께 증가한다.

 

좋은 사회는 국가, 경제, 시민 사회 혹은 시민 문화라는 3개의 주된 사회가 균형 상태에 있는 사회이다.

 

빈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박탈 그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박탈이 개인들의 자율성에 미치는 결과이다.

인생이 원하지 않는 빈곤으로 시들해지는 사람들은 청빈하게 살기로 선택한 사람들과는 다른 위치에 놓여 있다.

핵심적인 것은 정확하게 자율 혹은 선택의 요소들이다.

 

기회의 평등에 대한 강조는 두 가지 이유에서 재분배를 전제로 한다.

하나는 부와 소득이 세대간에 재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잘 사는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유리한 입장을 이전시키기 때문에 한 세대에서 증가된 기회의 불평등은 다른 세대에서 기회의 불평등을 낳을 것이다.

다른 것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 사람들 혹은 다른 사람들이 잘 살 때 뒤쳐진 사람들에게 사회적 보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충만한 삶을 살 기회가 부정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이러한 관찰의 원칙을 만들 수 있다.: 사회적 보호가 없이는 업적주의도 없다.

 

철도가 민간업자에게 넘겨질 수 있지만, 정부는 민간 철도회사가 공공재를 제공하면서 망하게 할 수 없다.

국가가 계속해서 위험을 짊어지고, 시민들과 주주들도 위험을 짊어질 것을 기대한다.

완전한 시장원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더욱이 실질적인 경쟁은 핵심 철도 사업 부분에서는 불가능하다.

 

조셉 스티클리츠가 지적한 것처럼, 부유한 나라이거나 가난한 나라이거나 정부나 국가가 대단히 중앙 집중적인 방식으로 개입하지 않는 나라들에서

효과적인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다.

 

사회적 정의와 경제적 경쟁은 서로 다른 것으로 또한 독립적인 것으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